원정출산, 미국 보다는 한국에서 출산합시다. 그것이 애국이고 자녀의 희생 또한 애국하는 길입니다!?!?
원정출산을 하나의 주제로 글을 쓰는 [원정출산 가이드북] 저자 백훈 선생입니다.
오늘은 원정출산을 떠나지 마시라고 설득해볼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살아봤고
저뿐만 아니라 직계 가족 구성원들이 지구촌을 떠돌며 거주한 국가의 수를 합하면 아마 외교관 자녀들이 만 21세까지 살아본 국가의 수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를 가도 완벽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냥 태어난 곳이 운명이라 생각하고 머리를 깎고 수행을하며 살아볼만합니다.

© robsonhmorgan, 출처 Unsplash
한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살기 좋은 나라이지만 특히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공교육 덕분에 살기 좋습니다. 본 에세이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왜 한국이 미국보다 나은지, 왜 한국인들이 출산 관광을 통해 미국에서 출산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하고 설득해보겠습니다.
우선, 한국은 소득이나 고용 상태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보조금, 외부 기부금, 담배 할증료를 조합하여 자금을 조달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NHIS)은 시스템을 관리하고 의료 서비스 및 의약품 가격을 공급자와 협상하는 단일 지불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은 서비스 제공자와 환자가 제출한 청구서를 검토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ICT 기반 중앙 집중식 청구 검토 및 평가 덕분에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이 있습니다.
보편적 의료제도의 혜택은 국민의 건강 성과와 만족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부 데이터에 대한 KFF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성인 10명 중 1명만이 의료 부채를 갖고 있는 반면, 미국은 3명 중 1명에 불과합니다. 2. 한국의 기대 수명은 83.3년인 반면, 미국은 78.9세 3. 한국의 영아 사망률은 출생 1,000명당 2.8명인 반면, 미국은 5.7명입니다. 4. 한국의 의료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둘째, 한국은 학생들에게 훌륭한 결과와 기회를 제공하는 고품질 공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초등교육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고등교육 4년으로 구성됩니다. 이 시스템은 명문 학교와 대학교 입학을 결정하는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주의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매우 혁신적이며 사회와 경제의 변화하는 요구에 부응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온라인 교육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높은 수준의 공교육 시스템의 이점은 한국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와 성취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OECD의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에 따르면 한국은 읽기, 수학, 과학 분야에서 상위권에 속합니다. 7. Times Higher Education의 2023년 세계 대학 순위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은 전 세계 상위 500위 안에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세계 8. 유네스코 통계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고등교육 이수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25~34세 성인의 70%가 어떤 형태로든 고등교육을 이수했습니다9.
이러한 한국 생활의 장점에 비해 미국 생활에는 단점이 많습니다. 특히 출산 관광을 통해 미국에서 출산을 하려는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출산 관광은 아이를 출산함으로써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적으로 다른 나라로 여행하는 관행입니다. 미국은 부모의 국적이나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출생시민권을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선진국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출산 관광은 여러 가지 이유로 합법적이거나 유익한 활동이 아닙니다. 첫째, 비자 신청이나 입국 시 체류 의사나 체류 기간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둘째, 임신 중에 해외 여행을 하고 보험이나 적절한 준비 없이 의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지불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합니다. 셋째, 미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가에 기여하지 않는 아동에게 공공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미국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불공평하고 무책임합니다. 넷째, 미국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으나 성장하지 않거나 그 문화나 가치관에 공감하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해롭고 불리합니다.
더욱이, 미국 시민으로 미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 시민으로 한국에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기 폭력: 미국은 세계에서 총기 관련 사망 및 부상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10. 대량 총격 사건은 학교, 직장, 교회 및 기타 공공 장소를 위협하는 빈번하고 파괴적인 사건입니다.
인종차별: 미국은 유색인종에 대한 인종차별과 억압의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소득, 교육, 의료, 형사 사법, 정치적 대표성에서 인종 차별이 지속됩니다.
부의 불평등: 미국은 선진국 중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인의 상위 10%는 국가 부의 70%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단지 2%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범죄율: 미국은 세계에서 폭력 범죄와 투옥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의 교도소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많으며, 감옥에 갇힌 사람은 200만 명이 넘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보편적인 의료 시스템과 높은 수준의 공교육 시스템 측면에서 미국보다 살기 좋은 나라이다. 한국인들은 출산 관광을 통해 미국에서 출산을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하고, 불공평하고, 무책임하고, 해롭고,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는 살고 자녀를 키우기에 덜 바람직한 곳으로 만드는 많은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국민과 주민에게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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