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누가 반대하는가 - 7편
북미국가들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미국은 수정 헌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자국에서 태어난 모든 신생아들이 그 부모의 신분과 체류자격을 막론하고 무조건 미국시민이 된다는 점을 앞서 다뤘습니다.
또한 이는 미국 사회의 가치일 뿐만 아니라 미 헌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이 마음에 와 닿길 바랍니다.
현 시점에서는 당연한 헌법 상 권리, 백인사회에서 수많은 소수민족들을 포함하여 (일부 한인 교포 제외) 다수가 중시하는 사회적인 가치. 과연 바뀔까요?
수정 헌법 14조가 훗날 변경되거나 폐지 가능할까요?
만약 다수가 원정출산을 반대하고 그 여론이 거세다면 얼마든지 헌법 14조 폐지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150년 된 오래된 사회적 기준과 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받아온 미국인으로서 몸소 행하는 가치를 바꾸는 건 쉽지 않겠지요.
한국처럼 현대화 후에 20세기에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서 아직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수차례 개정하는 나라와 진정한 선진국은 분명 다른 점이 있겠죠.
(거기는 예컨대 권력욕에 취해서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함부로 개정하는 사례는 없었으니까요.)
미국만 속지주의였을까요?
다른 나라들은 어떠했을까요.
미국, 캐나다 외에 과거에는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역시 북미처럼 속지주의 하에 부모의 신분과 국적, 체류자격을 막론하고 무조건 거기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그 나라 국적을 부여 했었답니다.
호주는 불과 40년 전까지 북미와 동일하게 원정 출산을 온 산모의 자녀에게도 시민권을 안겨줬습니다.
뉴질랜드는 최근 21세기 초반까지 속지주의였지요. 뉴질랜드가 이를 폐지한 것은 20년도 아직 체 되지 않습니다.
호주, 뉴질랜드에 비해서 미국은 그 이민 역사가 더 길고 훨씬 역동적입니다.
그 나라에 이민 온 사회구성원도 훨씬 다양하였고요.
미국이 속지주의를 폐지하는 시점을 단언컨대 캐나다가 폐지를 한 이후 시점이 될 겁니다.
미국 사회도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처럼 대중이 원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얼마든지 개헌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는 다르게 미국의 사회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손을 안대는 것이지요.
재선에 실패했던 트럼트 대통령이 아무리 대통령령으로 막아보려고 해도 손 댈 수 없는 부분이었지요.
한국과 다르게 과거 200년 동안 미국이 헌법을 몇 번이나 개정 했었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쉽고 명쾌하게 얻을 수 있는 답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떠들고 잡음이 커지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을 마치 신속하게 개헌이 될 것 처럼 대중들의 귀는 팔랑거립니다. ㅎㅎ 미국의 헌법은 한국의 입시제도가 아닙니다, 해마다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이 아닙니다. 한국이 좋은 점도 참 많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지속성, 연속은 전혀 장점이 아닌 것 같고.)
마무리하자면 미국의 주류는 원정출산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 이 사실은 명확합니다.
훗날 세월이 흘러서 대중의 의견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그 시점이 20년 이후가 될지 100년 이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 어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향후 1-2년, 10-15년 이후는 가능성 0이라고 봅니다.
다음 편에서는 미국 사회 주류가 아닌 소수민족의 의견을 다뤄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소수 민족에 속하는 아시아 계통 중에서 한국인 교포들.
미국 사회의 유색인종은 다양하지요.
히스패닉계가 18.2% 미만이고 흑인은 12.2% 정도입니다.
한국계를 포함하여 중국계, 일본계, 인도계 등의 아시아계가 5.6%입니다.
한국계, 즉 한인 교포는 매우 미미하지요.
그런데 왠 반대의견?
다음 편에 백인사회에서 비주류인 한국계,
유색인종 중에서도 또 다시 비주류인 소수민족 중에 극소수민족 한인 교포들의 반대 의견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