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28일 JTBC 뉴스에 미국 텍사스에서 힐튼호텔 계열의 호텔 수영장에서 8세 소녀가 호텔측의 부주의로 수영장에서 익사하는 사고가 보도되었습니다.
(기사 본문: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71933
미 호텔서 8살 소녀 익사…"수영장 파이프에 빨려 들어가"
미국 텍사스에서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명 호텔 체인 수영장에서 8살 소녀가 익사했는데요. 발견된 곳은 수영장의 파이프 안..
news.jtbc.co.kr
이러한 익사 사고를 비롯하여 교통사고 사망 또는 다른 사건 사고는 지구촌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지요.
동일한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자녀를 잃은 부모는 합의금액과 무관하게 아무리 높은 합의금액을 제안받더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 있거나
자녀와 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거액의 돈을 포기하고 자녀의 생명을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99.98%의 부모들이 동일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이미 죽은 자녀의 생명 또한 되살릴 수 없는 법.
금번에 보도된 사고가 국내 호텔에서 발생하였다면 8세 딸의 생명에 대한 보상액이 과연 얼마일까요?
호텔측에서 아동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고 단순 실수로 인하여 발생한 대형 사고.
이런 경우에 국내에서는 통상적으로 자녀 생명값으로 1.5-2.0억 원 가량이 보상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부모의 배경이 뛰어나더라도 2.5억 원을 넘기 어려우며 3이라는 숫자를 볼 수는 없습니다.
자녀를 출산한 어머니의 정신이 멘붕되어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금액은 겨우 1백만 원.
부/모의 정신적인 피해는 겨우 금 일백만 원 정입니다.
만약 운 좋게 자녀가 사망까지 이르지 않고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가정합시다.
생명을 잃지 않았으니 식물인간이라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저자가 거주하는 홍콩에서는 유가족이 모르는 타인이 죽음에 다다른 아이를 심폐소생하여 식물인간이 되면 '왜 심폐소생하여 식물인간으로 만들었냐'고 CPR을 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하기도 합니다.
(이때문에 자자가 사는 홍콩은 cpr로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비율이 다른 사회보다 현저하게 낮습니다.)
국내에서 사고로 자녀가 식물인간이 된다면 사고에 대한 보상금이나 합의금액은 푼돈입니다.
반면, 사회구성원을 법률적으로 더욱 철저하게 보호할 의지가 있는 선진 사회에서는:
- 아동의 부상 정도와 정도,
- 의료비의 범위,
- 향후 관리 또는 치료에 대한 잠재적 필요성,
- 아동에 대한 심리적 영향,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항목이 한국보다 더욱 다양하고 금액 또한 사고를 낸 피의자 (개인 또는 법인)의 재정을 파탄 낼 수 있는 수준에 다다릅니다.
즉, 나와 내 가족이 피해자라면 국내에서 피해를 입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에서 동일한 피해 당하는 것이...
이 취지는 결국 국내에서
피해자/유가족 입장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수준의 정의를 이룰 수 없다는 점과
주어진 법률체계 상 자녀의 생명이 헐값으로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다행이 위와 같은 예는 (정의의 수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더라도) 최소한 법의 보호를 받지만 국내에서 오히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국적을 어디로 선택을 하든 그것은 사생활이며 부모의 선택권과 재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는 사람들은 현재 속한 사회가 못 미덥거나 부모의 가치관과 크게 다른 측면이 있어서 가는 것이지요.
이런 얘기하면 글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여기서 급하게 줄입니다.
(참고로 저자는 브로커나 아닙니다. 원정출산 산후조리원을 운영하지도 않습니다. 어떠한 지역과도 이해관계가 없으며 솔직이 이 글을 누가 읽고 있는지도 모르고 너님이 가시든 말든 저자가 알 바 아닙니다.)
가신다고 칭찬하지 않으며 간다고 손가락질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남의 일, 각자 알아서 하시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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