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 출산, 누가 반대하는가 - 6편

전 편에서부터 원정출산 반대의견을 표하는 부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학술적 논문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찰과 경험을 기초로 한 노가리 정도입니다.)

​

앞서 2-5편에서는 국내 여론에 대해서 저자의 극히 개인적인 견해를 표현했습니다.

​

​

이번에는 미국 현지 내 여론을 살펴볼까요.

​

‘일반화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 내 여론을 세분화하겠습니다.

​

​

먼저 다수에게 눈을 돌립니다.

​

미국의 여론을 말씀드리면 미국 대중은...

​

(1) 원정출산을 반대하지 않거나,

(2) 원정출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3)관심이 없습니다.

​

 

(미국의 법대 중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졸업한 조지타운 법대에서 출간한 글에 위 내용이 있습니다만 인용을 고민하다가 학술적인 분위기로 만들고 싶지 않아서 누락합니다. 아무튼 미국 대중은 전반적으로 원정출산에 따른 신생아 미국시민권 취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

 

​

미국 대중은 미 수정 헌법 14조에 명시된 대로 예외 없이 외국인 자녀를 미국시민으로 포옹하는 것이지요.

​

한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산모들이 미국에 ‘출산 관광’을 와서 ‘미국인 신생아’와 함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 것이 미국의 주류입니다.

​

​

물론 백인 주류 사회 내 소수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헌법 14조의 취지가 애초에 미국에 노예로 온 사람들의 후손 (노예의 후손)의 권리를 보장할 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수정 헌법 14조에 ‘적법 절차 조항’과 ‘평등 보호 조항’이 담겨져 있는데 19세기 중반에 통과되었습니다.

 

 

 

14조 개정 헌법은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입니다:

 

​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은 모두가 미국 시민이고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떤 주에서도 법의 적정한 절차 없이 개인의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되며 그 사법권 범위에서 개인의 대한 법의 동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

​

​

여하튼 헌법이라서 대통령 1인이 맘대로 부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미국이란 나라의 헌법이 한국 헌법처럼 80년도 채 안된 것과는 거리가 있고, 미국이 한국처럼 권력욕에 사로 잡혀 장기 집권을 위해서 수 차례 헌법을 개정하는 나라도 아니고. 쩝)

​

​

출생에 따른 자동시민권 부여. 그 나라, 그 사회의 오랜 가치와 미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 주류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이 권리는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

​

​

 

원정출산을 학술적으로 반대하는 그 소수는 수정 헌법의 취지를 가리키며 원정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게다가 미국으로 원정오는 외국인 산모들 1-2위가 각각 중국과 러시아라서 이 점도 탐탁치 않게 보는 겁니다.

주요 적대국인 두 나라에서 산모들이 와서 미국인을 만들어서 신생아와 본국으로 돌아가는 셈이니까요.

 

​

그들의 주장이 이해는 됩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국 지식층 내에 소수의견에 불과합니다.

사회적으로 반대 여론이 형성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소수 의견이 존재한다 정도의 수준에 불과함.

 

​

원정출산 한국인 산모가 약 5천 명으로 추정된다고 앞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기억 나시나요?)

​

다른 나라 산모까지 모두 합하면 연간 약 3만3천 명입니다.

​

이중에 중, 러 각각 1-2위.

한국은 3위 수준.

중, 러 인구와 대비하면 한국의 원정출산이 적지는 않지만 매년 미국의 신생아가 4백만명을 넘기 때문에 전체 비율로 보면 미미합니다.

​

신생아 수 약 400-430만명.

​

​

3만 3천명이 원정으로 태어난 신생아이니까 전체 신생아의 0.83% 정도로 1%로 안되는 비율이죠.

​

참으로 사소한 비율이지 않습니까?

그 때문인지 미국 사회 주류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

(하나 하나 통계 인용 안 합니다. 학술 논문 아니라서 말이죠. 개인 의견으로 보셔도 상관 안 합니다.)

​

​

​

​

오히려 백인이 주류인 미국 사회에서 소수민족, 비주류인 한인 교포들이 한국 산모들 원정출산을 반대하는 잡음이 더 크죠.

모든 한인 교포들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만 특정 부류가 있긴 합니다.

이점은 추후에 다른 편에서 다루고

​

​

다음 편에서는 개정 헌법 14조 얘기와 함께 백인사회 주류와 여론을 좀 더 알아봅시다.